[정상외교 슈퍼위크] 3500억弗 대미 투자 패키지 타결 주목…"최혜국 대우 문서화해야"

3개월 평행선...APEC 계기로 관세 인하 분수령

트럼프 '마무리 단계' 발언에도 투자규모·방식 이견 여전

상호관세 대신 품목관세 늘리는 美...타결돼도 불확실성 공존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약속된 '최혜국 대우'가 명확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어 이번 APEC을 계기로 최종 협상 타결과 문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에어포스원에서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 측)이 준비된다면 나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7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함께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조정하는 큰 틀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투자 규모와 집행 방식에 이견이 남아 있다. 미국은 8년간 매년 250억 달러 수준의 현금 투자, 한국은 10년간 매년 150억 달러의 현금 투자안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PEC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또다시 가시적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 7월 31일 ‘타결’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였으나 합의 지연이 이어지며 최근 장중 1440원대를 돌파했다. 이 기간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환산 한화 규모도 487조원에서 504조원대로 불어나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도 잠재 리스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내세웠던 ‘상호관세’ 기조가 최근 들어 품목별 관세로 이동하는 조짐이 뚜렷하다.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대신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품목별 관세로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여러 품목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산물·항공기 부품 등 수백 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발표해왔다. 또 금, 일부 광물·화학제품 등은 별도 목록으로 정리해 상호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232조 적용을 검토하는 등 세밀한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비교적 잘 대응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문서화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적용 시점과 투자 수익 배분 구조도 중요하지만 유럽연합·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문서로 확보해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