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국정원 격 총리 직속 '국가정보국' 창설 검토

요미우리 "총리관저 주도 정보 체제 강화 나서"

정치 중립 훼손, 정보 남용 우려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UPI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총리 직속의 ‘국가정보국’ 창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정보 체제 개편에 나서면서, 일본이 정보·안보 국가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고, 이를 직접 총리와 관방장관의 지휘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정보국 창설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일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한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정 합의서에도 “국가정보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 명시됐다.

일본 정부는 내각 각료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를 새로 설치하고, 국가정보국이 그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요미우리는 “이번 구상은 부처를 가로질러 정보를 통합·분석함으로써, 일본의 대외 정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총리관저 주도의 정보 활동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설했다.

현재 일본 정부에는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공안부문,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 조직, 방위성 정보본부, 법무성 산하 공안조사청 등 여러 기관이 정보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2014년 창설된 국가안전보장국(NSC)에 정보를 제공할 뿐, 통합적 지휘 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내각은 내각정보조사실을 확대·개편해 국가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국가안전보장국과 동등한 위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정보국장은 기존 내각정보관보다 격상된 직위로, 총리와 관방장관의 직속 기관장으로서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을 갖게 된다.

국가정보국에는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공안조사청 등 각 기관 출신 인력을 모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위성 영상·공개 정보 및 인적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정보국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영국 비밀정보국(MI6), 한국 국가정보원과 같은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정보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리관저 중심의 정보 통제가 강화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정보 남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