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연다.
특히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을,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초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번복을 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이 펼쳐진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이 예정된 과방위에서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후속 조치, 보도 편향성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한다.
또 여야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발표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부딪힐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는 공군본부와 해군본부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해 국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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