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찾은 임기근 2차관 "공공구매력 제고 위한 개선안 강구할 것"

"사회적 기교이자 우리 경제 주춧돌"

"장애인 접근권 보장 명문화 할 것"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공공구매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임 차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의 장애인기업을 찾아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 차관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장애인기업은 단순한 생산 주체를 넘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 수요자이자,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을 이끄는 사회적 가교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수의 장애인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조달 시장 진입 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 제도의 실효성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공공조달 시장 참여 등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비율 상향 등 정부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임 차관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공공조달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핵심 요소"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자 표기 제품과 같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차관은 현재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약 225조원에 달하지만 그간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소홀했음을 언급하며 "공공조달 시장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파급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에 "사회적 약자기업이 민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목표비율의 적정성과 입찰 참여시 사회적 약자기업에 부여하는 신인도(신뢰도) 가점의 실효성 등 공공구매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이러한 노력은 포용과 공정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서,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약자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