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중 갈등을 헤쳐나갈 전략은 무엇인가?

[사진=노희진 BNK투자증권 감사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이달 말 개최되는 APEC 회의를 앞두고 미·중 통상 전쟁이 심각하다. 미국은 관세를,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 삼아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 양국 사이에서  유탄을 맞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주요 품목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우리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한다. 중국은 한화오션이 미국과 협력했다고 제재를 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신형 무기를 개발하며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전반적 대외 환경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진지하게 논의하기보다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고 불확실한 국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기업인들을 국회로 불러 호통을 친다. 주한 미군은 내란 특검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역동적인 한국(Dynamic Korea)은 좋은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그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와 다수 여당인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존 제도를 쉽게 바꿀 수 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을 공포하면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소위 노란봉투법이나 검찰청 폐지법은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나 법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는 더 쉽게 파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경제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면 노동자에게도 좋은 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검찰이 과거 살아있는 권력의 편의에 따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아예 검찰을 없애고 새 판을 깔자는 취지다. 집의 대들보에 문제가 있다고 대들보를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은 자칫 집을 무너지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국민 불편과 피해의 대가로 우리 사회가 얻는 건 무엇일까? 검찰이 하던 수사를 다른 기관에서 하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저절로 확립될 수 있을까? 검찰청 폐지 자체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립을 위한 시스템 확립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정작 검찰청 폐지로 범죄자들은 살판 나고 사기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일반 국민들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아리송하다. 제도 변경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영향에 대한 숙고가 더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 트럼프와 합의한 것은 3500억 달러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고 상호관세를 15%로 한다는 것이다. 국내 총생산 대비 20.4% 수준이다. 일본의 5500억 달러는 13.1%, 유럽연합의 6000억 달러는 6.9%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지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으로 0%의 관세를 적용 받았고 그 협정을 안 맺었던 일본과 EU는 2%를 적용 받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관세 저감의 폭에 비해 우리 경제력 대비 과도한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에서 10월말 개최되는 APEC은 우리가 주최국이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 여권은 사법부의 겁박과 무리한 입법을 지양하고 야권과 협력해 국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미·중 갈등의 난국을 헤쳐나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