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해킹 다음은 요금 인하"…이통3사, 또 한 번의 시험대

과기정통부, 5G·LTE 통합 요금제 도입 추진

통신 3사 운영 중인 요금제 718개, 알뜰폰까지 더하면 수천여 개 추산

[사진＝연합뉴스]

통신 3사에 해킹 파고가 한풀 꺾이자 다시 요금 인하 압박이 들이닥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5G·LTE 통합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복잡한 요금체계를 비판하며 제4이동통신 도입을 재차 거론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통합요금제 등 요금 인하는 보안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와 LTE의 기술 구분 없이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 속도 기준으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복잡한 이동통신 요금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합요금제는 2023년부터 논의돼왔다. 올해 4월 KT를 시작으로 통합요금제 출시를 준비했지만 SK텔레콤의 보안 사고 이후 무기한 연기됐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는 총 718개에 달한다. 대부분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사라진 요금제이지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도 251개에 달한다. 알뜰폰 사업자까지 더하면 전체 요금제 수는 수천 개로 추산된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통신 세대 구분 없이 속도와 데이터 기준으로 요금을 단순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250개 수준이던 요금제가 2025년 30개 내외로 줄며 무제한 단일요금 비중이 80%를 넘었다. 미국 AT&T는 5G와 LTE 구분 없이 속도에 따라 ‘프리미엄’, ‘엑스트라’, ‘스타터’ 등으로 요금제를 나눠 각각 월 51달러, 46달러, 36달러를 부과한다.

일본은 온라인 전용 브랜드 도입 이후 100여 개에서 20여 개로 축소되며 평균 요금이 25% 하락했다. 유럽연합은 역내 28개국 요금제를 10여 개 범주로 통합해 이용자 통신비를 10% 절감했다. 중국도 전국 단일요율제를 통해 2019년 60여 개였던 요금제가 올해 15개 이하로 줄었다.

최수진 의원은 “5G와 LTE의 구분을 없앤 통합 요금제를 도입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의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은 10만원으로, 전체 소비지출(283만6000원)의 3.5% 수준이다. 

통신요금 인하와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요금 인하를 유도해도 통신사들이 담합해 요금을 내리지 않는다”며 “한국은 제4이동통신사 도입이 8차례나 무산됐는데, 이는 기존 통신3사의 카르텔과 28GHz 주파수 고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라쿠텐 모바일이 자립형(SA) 5G망을 구축해 3만 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은 사례를 언급하며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야 요금 경쟁과 기술 혁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주파수를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구조적 환경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보안 투자 확대에 이어 요금인하 압박까지 가세하며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항변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요금과 보안 투자는 직결된 사안”이라며 “요금 인하 압박이 지속되면 통신 인프라와 보안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보안 사고로 인한 과징금과 위약금 면제에 이어 통신요금 인하까지 겹치면, 보안 강화에 투입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