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노란봉투법·중대재해·주4.5일제 도마…李 정부 첫 노동부 국감 '노동정책 시험대'

국회 기후노동위, 15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김영훈, 원하청 교섭 절차에 "보완 입법도 검토"

與 "자율 안전관리체계로 정부 감독 기능 약화"

野 "근로자 안전조치 인식 소홀…사업주만 처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 대책, 캄보디아 취업사기 대응, 주 4.5일제 도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집행력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은 원·하청 교섭 절차와 관련해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의 현실성과 법 적용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쟁의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해 시행령이나 매뉴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중심으로 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노동쟁의 대상을 판단하는 별도 기구 설치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 대응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자율 안전관리 체계 도입으로 정부 감독 기능이 약화됐다”고 비판했고, 박정 의원은 “자기규율형 위험성 평가가 중소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부재도 문제”라며 “정부가 사업주 처벌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노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대책을 수립했다”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고,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점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하며, 필요 시 제재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사건과 관련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구인 플랫폼에 ‘월급 4150만원’과 같은 허위 채용공고가 올라오고 있다”며 “고용정보원의 모니터링 한계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을 개정·시행 중이며, 유관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재발을 막겠다”고 답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전체 노동시간을 줄여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활동 관련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두고도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 내 반국가 활동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일부 무죄가 난 사안을 단체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