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목적 TF 출범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중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대규모 유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연장 선상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TF를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기업 관련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재작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그럼에도 해킹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TF는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먼저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반복적 유출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방안을 검토한다.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방안도 살핀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암호화 및 인증 조치, 자발적 신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혜택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TF에 학계, 협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킨다. TF 운영 결과는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으로 발표된다. 이후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TF 출범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