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 합의 처리 바람직"

"李 정부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법론 없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출범한 '주식 및 디지털 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대표 정책으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사 안건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현재 없는 상태"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건 불확실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보면 주식 시장을 부양하겠다고 해놓고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증세해서 올렸다. 이건 대선 공약에도 없던 사항이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상당히 반발하다 보니까 다시 민주당이 5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우리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인세가 너무 높고,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 등 여러 불투명한 규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원상 복귀, 또 주식 시장에는 부담을 주는 규제 조치 때문에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그래서 투자하기 꺼리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에 대해선 "국내 자본시장에선 투자자들의 돈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다"며 "주식 시장에서도 단타 위주로 거래가 되는데 가능하면 외국 투자자들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국내 투자자들의 돈이 오랫동안 시장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선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 분리해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대부분 자산은 금융보다는 부동산 쪽에 많이 들어가 있다"며 "금융자산 중에서도 예금, 적금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자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