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재논의, 열차 제조업계 '촉각'

발주처 단일화 공사 일정· 규모 공백 우려

경기 고양시 행신역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KTX 열차. [사진=KTX]

이재명 정부 공약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논의를 위한 2차 간담회가 이달 말 열리는 가운데, 열차 제작업계가 발주 구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코레일·SR 관계자, 철도 전문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간담회의 후속 회의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코레일은 SRT와 통합 시 KTX 운임 10% 인하와 교차 환승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R과 SR 노조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분리 운영이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품질 개선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철도 공공성 강화와 요금 인하를 명분으로 한 찬성론과, 독점화·선택권 축소를 우려하는 반대론이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현실화되면 철도 서비스 독점화와 소비자 선택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작업계의 관심은 수주 구조 변화에 쏠린다. 발주처가 단일화되면 일정·규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에는 코레일과 SR이 각각 발주 주체로 존재해 계약 지연이나 파업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 물량을 분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에는 발주처가 하나로 줄어들면서 발주 공백이나 가격 협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레일·SR 통합 논의는 이전 정부에서도 반복된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2021년에는 '철도 구조 개편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다만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통합 여부 결정을 유보하며 현행 경쟁 체제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