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조법 개악·배임죄 폐지...'이재명 구하기' 입법"

민주당 향해 "이재명 구하려다 자기 모순 빠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배임죄 폐지 주장에 대해 "국민 피해만 키우는 개악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입법"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만 늘리고 수사 지연과 기관 간 업무 핑퐁만 반복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를 해체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예산권을 독점해 선심성 퍼주기를 가능케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산업을 환경 규제를 전담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기는 것은 사실상 '탈원전 시즌2'를 선언한 것이며,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는 퇴행적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실상은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면책을 노린 특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회사 손실이 근로자 해고와 소액투자자 손실로 이어지고, 국민 노후자금인 연기금과 퇴직연금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을 통해 경영진의 충실 의무를 강화해놓고 배임죄 폐지를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을 염두에 둔 '방탄 입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구하려다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단순한 유동성 공급에 기대는 자본시장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밸류업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해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는 가칭 주식가상자산 등 관련 특별위원회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도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UN 연설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이었다"며 "동맹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상황에서 북한 논리를 따라가는 외교 참사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 역시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잘됐다고 자화자찬하다 불리해지자 남 탓으로 돌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비망록과 MOU 내용을 즉각 공개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