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부풀리기·거짓 매입…생활물가 끌어올린 탈세자 '덜미'

국세청 "악의적 탈세·불투명한 유통과정 검증"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탈세 사례[자료=국세청]

 

원가 상승에 편승해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이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 됐다.

 

25일 국세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변칙적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면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고금리·고환율·대미 관세 인상 등으로 국민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가격 인상 요인을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부 업체들은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거래처와 짜고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거짓 매입을 꾸며낸 뒤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2곳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12곳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 14곳 △예식·장례업체 17곳 등 총 55곳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가공식품 업체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사와의 거래를 통해 원재료 가격을 높게 잡거나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부풀렸다. 일부는 사주 일가의 고급 아파트 구입, 자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농축수산물 유통업체들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영수증 없는 직거래를 악용해 무자료 거래를 일삼았다. 판매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을 누락한 경우도 확인됐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을 부풀리면서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 알선수수료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챙기며 매출을 누락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

 

국세청은 원가 부풀리기와 세금 포탈로 부를 축적한 사주 일가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공모한 거래처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무자료 거래, 거짓 계산서, 차명계좌 사용 등 불법적 거래 행태가 드러날 경우 금융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