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美, 새 국방전략에 '대만 유사시 개입' 방침 포함"

산케이, 토시 요시하라 전 미국 국방부 정책고문 인터뷰

미국 펜타콘 건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 국방전략(NDS)에 대만 방위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산케이신문은 토시 요시하라 전 미국 국방부 정책고문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이 새 국방전략에서 '미국 우선'과 '힘에 의한 평화' 등 두 가지 개념을 기본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본토 방위'와 '중국의 대만 제압 억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본토 방위의 경우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을 추진한다.

중국의 대만 제압 억지는 단순히 중국에 대한 군사 능력 강화뿐 아니라 중국이 실제로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을 침공, 상륙 작전을 개시할 경우 미군이 개입해 중국의 목표 달성을 저지한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가 담긴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대만 유사시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 새 방위전략에서는 개입을 전제로 중국의 대만 통일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요시하라 전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의 국방력 강화 방안에 불만을 품고 있어 대만이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도 새 국방전략에 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 정치 공작도 감행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