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계엄 검사 파견 의혹 조사

특검,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계엄 당일 심우정과 통화...교정본부에 정치인 수용 시설 점검 지시 의혹 등 불거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24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당시 박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를 마친 뒤 비상계엄이 선포 되자 곧바로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또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여기어 더해 박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고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박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사 파견 검토 의혹 역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심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도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조사를 위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박 전 장관은 지상 1층으로 와달라는 특검팀의 요구와 달리 지하 2층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당초 저희가 안내는 1층 정문으로 1층으로 출입하도록 안내 했는데 지하 2층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출입 과정에 대해서 서울고검에 경위 파악 요청드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혐의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선 확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바로 신병 여부 말해드리는 것도 아주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또 박 전 장관에 대한 심야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는 조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결정될 거 같다. 질의응답 과정에 따라서 조사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늦게 끝날 수 있다"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