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차등금리제 도입해 불법사금융 확대 막아야"

"선한의도 획일적 최고금리, 오히려 서민을 음지로"

"위험도 반영·계시장연동형 금리로 완충장치 필요"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연 20% 법정 최고금리 고정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단속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그 해법으로 ‘차등금리제’를 꼽았다.

안 원장은 24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 20% 법정 최고금리 고정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 실패”라며 “위험도가 다른 차주를 동일한 금리로 관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차등금리제는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에 따라 금리를 합리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식이다. 연체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게는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허용해 합법 대부업체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신용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구조다. 안 원장은 “위험과 비용에 걸맞은 금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법 대부업이 기능할 수 있고, 그래야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2%포인트 낮추면 77만명은 금리 인하 혜택을 보지만, 동시에 66만명은 2금융권 대출이 거절돼 불법사금융 등 음지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정책이 눈앞의 혜택만 부각하다 보니, 그 이면에서 더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차등금리제를 도입하면 합법 시장 내에서 최소한의 선택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여서, 정책 방향이 오히려 서민들을 음지로 더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 원장은 “차등금리제는 단순한 업계 지원책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책은 당장의 혜택뿐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디로 내몰리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아울러 “차등금리제만으로는 경기 변동이나 금리 급등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시장금리와 연동해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장연동형 최고금리제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로, 서민이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