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이용자 4명 중 1명 통행료 미납, 6년간 1118억원 손실

6년간 3953억 원 미납, 부가통행료 738억원 회수 불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책 촉구

 

[사진=김희정의원실]

지난 6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인한 누적 손실이 111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정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20년 1994만건에서 2024년 3407만건으로 71% 급증했으며, 미납 금액 역시 2020년 518억원에서 2024년 880억원으로 70% 늘어났다.

특히 2025년 7월까지의 누적 통행료 미납 건수는 1억5254만건, 미납 금액은 3953억원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납률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2020년 92.9%였던 수납률은 2024년 90.9%로 떨어졌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76.8%까지 급락했다.

이는 고속도로 이용자 4명 중 1명은 통행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근 6년간 사후납부 등을 하지 않아 도로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통행료만 380억원, 1440만건에 달했다.

통행료 미납자에게 부과하는 10배 벌금인 부가통행료 징수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2020년 93만건(222억원)에서 2024년 156만5000건(341억원)으로 68%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2020년 55.0%에서 2024년 36.4%, 2025년 7월에는 25.2%까지 하락했다.

최근 6년간 미회수된 부가통행료만 738억원에 달한다. 통행료 미수금 380억원과 부가통행료 미수금 738억원을 합하면 총 11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

김 의원실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20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미납 건수는 총 7608건에 2917만원에 달했다.

이 중 5곳을 제외한 15곳은 여전히 1900만원(4665건)을 납부하지 않고 도로공사가 고지하거나 차량압류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통행료를 가장 많이 미납한 상습 미납자는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둔 법인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약 463만원(352건)의 통행료를 미납해 차량압류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면서 그 부담은 성실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에 대해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징수율이 25%에 불과해 사실상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가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습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우연한 미납에 대한 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