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대전환…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첨단산업에 활력

정책금융·금융산업·자본시장의 3대 전환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자금을 확대를 위해 주식·정책펀드 등 금융업권의 자본규제도 개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촉진시키는 중추 역할을 할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초저리대출·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우리경제의 전략산업과 관련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산업부처는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지속한다.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의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보험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과 현행 국내 규정간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기준을 합리화해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 기준도 400%에서 250%로 조정한다.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