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기본소득 '농어촌 소득' 시범사업…인구감소지역에 15만원 상품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첫 기본소득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내년 도입을 앞두고 대상 지역 선정에 나선다.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이달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접수해 10월 중순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접수한 내용을 평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최종 사업지로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시도 단위에서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등 16개다. 이어 경북과 경남, 강원이 각각 10개로 뒤를 잇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후 첫 기본소득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1700억원으로 편성하고 2027년까지 총사업비 8500억원을 투입한다. 총사업비 할당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지만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 및 군 간 분담비율 조정과 보조 확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 24만명에게 1인당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대해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농어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산어촌 활력 회복을 통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