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법원장 사퇴 요구 공감은 오독' 논란에 "기록은 민주주의 블랙박스…강유정 해임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09.15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뒤, 후폭풍을 우려해 '오독', '오보'라고 정정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행위를 꼬집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록은 민주주의의 블랙박스다.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블랙박스를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국가의 기록 역시 권력의 입맛대로 수정돼서는 안 된다.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글과 함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강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2번이나 브리핑하는 모습이 담겼다. 강 대변인은 지난 15일 여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와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을 놓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인 공감을 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자, 강 대변인은 오독, 오보라며 추가 브리핑을 개최했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조하면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강 대변인은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린다. 본 사항과 연관해 원칙적 공감을 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강 대변인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면서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서는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다. 언론의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도 안 돼 복구했지만, 이는 논란이 커지자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이미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초 보고 시각 변경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수정,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을 통해 기록 왜곡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록의 조작과 삭제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왔다"며 "강 대변인의 행동은 과거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대담하다. 과거의 기록 왜곡은 은밀히 사후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언론 앞에서 실시간으로 삭제와 복구가 반복됐다. 대통령의 입이라는 위치를 망각했거나,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할 수 있다고 자만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진실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대단하려는 오만한 태도"라며 "대통령의 입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외교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기록을 제멋대로 수정하며 공직기강을 해태한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 더 큰 외교적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