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희대 거취 논의한 바 없어"…'사퇴 압박' 일축

'원칙적 공감' 삼권분립 훼손으로 번지자 사태 수습

대통령실 해명했지만 '속기록 삭제' 문제로까지 확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12일 강원도 춘천에서 진행된 강원 타운홀미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6일 정부가 여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논란이 됐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참하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강 대변인의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오독’·‘오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브리핑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은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야권에서는 논란이 됐던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대통령실 속기록에서 삭제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은폐 시도’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책임자 문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 후 언론에 공개했으나 기자들 반발이 거세지자 속기록을 수정해 재공지하고 언론이 브리핑 내용을 오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