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부 노동안전 종합 대책에 우려 표명

정부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입장문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가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관리 책임에 공감하면서도, 무분별한 엄벌 기조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와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영세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 징수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방향을 내놓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책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영세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은 산재취약 사업장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