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없던 일 되나…금융위 이르면 이번주 발표

외평위 심사 진행…금융위 정례회의서 발표 전망

인뱅 후보 업체 모두 부적합 의견 낼 가능성 높아

당국 조직개편 마무리 되는 내년 이후 인가 예상

[사진=연합뉴스]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인터넷은행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계에서는 인가를 신청한 4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터넷은행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11~13일 자본금과 자금 조달 방안, 대주주·주주 구성 계획 등과 관련한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은행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비인가 결과는 6월 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3개월 미뤄졌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네 곳 모두 인터넷은행 부적합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를 뛰어넘는 혁신성과 포용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 한 곳에도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추가 인터넷은행 추진 자체가 백지화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애초 제4인터넷은행 도입은 혁신 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금융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적 동력이었다. 하지만 심사 기간 중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와 정권 교체,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당장 내년 시행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도 변수다.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사업 계획을 심사하고 최종 인가를 내주는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2019년 토스뱅크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당시 토스뱅크는 출자 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으나 이후 완성도를 높여 재도전한 끝에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었다. 토스뱅크처럼 새 금융감독 체계가 안정을 찾을 동안 사업자들이 역량을 끌어올린다면 내년 이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 추진이 논의됐을 당시와 현재 정치·금융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금융당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한 뒤에야 추가 인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