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비용 10% 낮춘다"…정부 "온라인 거래 광범위 활용"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 7조원으로 확대

스마트 APC, 2030년 300곳까지 확충

하반기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 경쟁 촉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효율적 유통 구조를 개선해 배추와 사과 등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농산물 유통 비용을 10%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의 비효율적 유통 구조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을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도매유통의 6%를 차지하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 요건 등 판매자의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이용자 대상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올해 거래 규모 1조원으로 향하고 있는 온라인도매시장도 2030년 7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과 물류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2030년 300곳까지 확충한다. 주요품목 상품화 공정 최적화 표준모델도 45개까지 개발하고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유통 정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매시장 내부에 경쟁 촉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법인 공모 등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농산물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할 계획이다. 

도매법인의 공공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해 위탁수수료율을 조정·인하하는 안도 추진한다.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도 개발한다. 2026년까지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AI를 통해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생산·작황 정보, 도·소매 가격, 할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대비에도 나선다.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지채소 신규 재배 적지를 확보한다. 또한 2030년까지 과수 스마트 생산단지 100곳, 시설채소 20곳 조성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