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사법개혁은 공론화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강조하며 재판의 독립 보장을 거듭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국민 앞에 헌신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에 따라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는 국회·정부·변호사회·법학교수회·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며 합리적 설명과 설득을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사법부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낡은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사법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2015년 처음 지정돼 매년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는 이를 통해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관의 소명을 다짐해왔다.

올해 행사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국 법원장, 수도권 법원 사무국장,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급성백혈병 투병 중에도 법관으로서 직무를 이어가다 지난해 8월 별세한 고 박세진 부장판사가 추서됐으며,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 당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 확산을 막은 김성규 법원주사보 등 법원 직원들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