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전반에 냉기가 돌면서 중개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자 영업난을 버티지 못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속출하는 모습이다. 매매가 위축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규제가 예고되면서 중개업자들은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급감은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6·27 대책' 이후 더욱 심화됐다.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규제지역 기준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 조치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매수 진입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매매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은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가구로 전월 대비 341가구(1.3%) 늘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42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만3843건) 대비 13.0% 줄어든 수치다. 특히 수도권은 같은 기간 19.2% 급감해 지방(4.3% 감소)보다 훨씬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8485건으로 전월 대비 21.5% 감소했다.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주요 도심 지역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거래 건수가 반토막 난 곳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전월세 거래의 경우 수도권은 7월 16만2786건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이 같은 거래 절벽은 중개업계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휴·폐업한 공인중개사는 총 941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748명에 그쳤다. 개업자보다 휴·폐업자가 193명 더 많았던 셈이다.
실제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수는 7월 말 기준 11만754명으로 55만여명에 달하는 자격증 보유자 가운데 5명 중 1명만 영업을 하는 상황이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신규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다는 것은 중개업계가 심각한 불황에 직면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중개업소 운영자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거래가 급감한 데다 전세시장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이중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와 같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계속 내놓겠다고 경고하면서 수요 억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매매만 아니라 전세 거래량이 줄면서 중개업계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전세계약 중개 건수도 감소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강남이라고 해도 상담과 계약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규제 강화로 인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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