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톡] 장영수 "검찰청 폐지는 성급한 결정...수사 공백 불가피"

"검찰의 수사역량이 경찰로 이전되지 않아"

"국가수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가지만 결국은 대통령 영향력 하에 있는 것"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9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청 폐지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수사 공백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장 교수는 서울 종로구 부영빌딩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힘과 동시에 이상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검찰의 권력 오남용 전력때문에 (정부여당이)검찰을 무력화시킨다는 데 너무 초점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너무 성급했다고 본다"며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이 수사해오던 모든 부분들을 백지화시킨다는 이야기는 결국 검찰 수사 역량을 증발 시킨다는건데 (수사역량이)경찰로 이전되는 게 아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검찰청을 해체하고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통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78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장 교수는 행안부의 비대해진 권력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들을 윗선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견제 한다는 건 방향이 틀렸다고 본다"며 "현재 거기에 대한 견제 장치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다. 총리실 산하로 국수위를 두고 여기에서 모든 수사 기관들을 갖다가 감시 통제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수사권의 오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의 개인 비리보다는 정치적인 압력 때문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수위가 총리실 산하라고 하지만 그건 결국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을 것이란건 너무 뻔하다"며 "대통령 때문에 수사권의 오남용 같은 문제들이 계속 생겼는데 대통령이 그걸 통제하도록 하겠다는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지금 마치 민주당 정부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권이 계속 왔다 갔다 바뀐다. 정권 바뀐 후에 이게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가 우선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탈피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편하게 정치하느라 관료들 데려다 놓고 '내가 결정했으니 이것대로 어떻게 해보라'는게 정책에는 편하다"며 "나라 꼴은 엉망이 되지만 그게 보수·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결국은 이걸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