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을 발굴·기획할 '포용금융지원과'를 신설했다. 금융소비자 정책 강화라는 최근 정부 기조에 맞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까지 운영되던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연장 없이 폐쇄하고 6일부터 포용금융지원과를 새로 설치해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
포용금융지원과는 금융위원회 산하 자율기구로 금융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건의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금융위가 수립하는 정책·계획과 현장의 요구를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필요시 유관기관이나 민간과 협업 체계를 꾸려 긴급 현안에도 대응한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두고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가 포용금융지원과를 신설한 것도 이러한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금융소비자원으로 분리·신설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또한 주요 금융사 최고 경영진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의 자율기구 제도는 특정 중점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조직으로 존속 기간은 6개월~1년이다. 이번 포용금융지원과 존속 기한은 내년 3월 5일까지며 상황에 따라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포용금융지원과는 과장과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민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과장은 금융위 소속 서기관급 인사가 맡고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부처·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인력을 파견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의 자율기구 운영은 2023년 3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 국제화 대응단’을 꾸려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했고 1년 뒤 조직을 해체했다. 이후 지난해 3월에는 ‘미래금융추진단’을 신설해 디지털·혁신금융을 다뤘다. 이후 올해 3월부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설치해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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