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부터 스테이블코인까지 '진두지휘'…F4 역할 확 커지나

거시건전성 정책 독립성 높일 취지

스테이블코인·가계부채까지 조율

조직개편 반발 커 입법 진통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이른바 F4 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로 불리는 '금융안정협의회' 역할이 급부상했다. 스테이블코인부터 가계부채 같은 거시건전성 이슈까지 최고 조율자로서 금융 정책·감독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이분화됐던 금융당국을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원 등 4개 기관으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 로드맵을 설계한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서에는 거시건전성정책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경부·한국은행·금감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 4명이 모여 비공식 간담회 형태로 운영됐던 F4 회의를 공식기구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국무총리 산하 설치가 유력하다.

협의회를 통해 금융기관 수장 발언에 시장이 출렁이거나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정위는 "과거 '빚내서 집사라' 같은 정책이 재연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정책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적 목적이나 정부 입장에 따라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던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허가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갖지 않고 금융안정협의회에서 조율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여당은 다음 달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합 법안을 추진할 방침인데 현재까지 각 유관 기관 입장이 조금씩 엇갈리는 만큼 협의회에서 이견을 좁혀나가는 방식을 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통화정책 유효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기본법 소관 부처인 금융위도 마냥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에만 허용할 것인지, 비은행에도 허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발행 주체와 인가 요건을 어떻게 할지 좀 더 살펴보겠다"며 기재부와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원화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면서 동시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을 규제할 대책을 같이 마련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F4 회의로 협의회 역할 강화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F4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원장이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될 것 같은데 9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계기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기재부와 한은, 금융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개편 자체를 둘러싸고 금융당국 안팎에서 반발이 거센 데다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돼 새로운 체제가 안착하기까지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협의체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한은 노동조합은 향후 구성될 협의회에 재경부를 제외한 비공무원 조직이 금융안정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은 "전혀 다른 DNA를 가진 기관들을 통해 견제받도록 해 금융안정정책 권한 분리를 완성하길 바란다"며 "금융안정정책은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은 한은, 예보와 같은 기관들이 주도권을 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