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취임 100일] 문민 국방장관·장성 대거 물갈이…軍 개혁 속도

안규백 장관, 64년 만의 문민 장관

국방부 자체 비상계엄 조사 지시

4성 장군 전원 교체·헌법 교육 강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64년 만에 취임한 문민 장관인 안규백 장관이 4성 장군 7명 전원 교체와 국방부의 '12·3 비상계엄'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방 개혁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린다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원칙 삼아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제51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군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 지시로 시작된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비상계엄 당시 병력 출동부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을 대상으로 부대와 부대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안 장관은 이달 1일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합참의장에 해군 출신 김명수 대장(해사 43기)에 이어 공군 출신 진영승 중장을 발탁해 군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합참의장은 주로 육군 대장이 맡던 자리로 비육군 출신이 연속으로 내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부에서 인사복지실장을 지낸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을 2년여 만에 다시 인사복지실장에 임명했다. 인사 관련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군 교육도 개선 중이다. 육군사관학교에서만 실시됐던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는 내년부터 다른 사관학교에도 개설된다. 기존 육사의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도 민주주의 수호 관련 내용이 보완된다. 모든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특별정신교육이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국방 개혁 추진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은 연말까지 개혁안을 구체화해 2026년 전반기 안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