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트럼프, 집값 안정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할수도"

"주택 문제 해결 위해 몇 주 안에 새로운 조치 시행할 계획"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몇 주 안에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하게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이민, 무역, 워싱턴 D.C. 범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미 9차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의 집값 상승률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부족은 여전하다. 특히 낮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로 집을 마련한 기존 1주택자들이 고금리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 공급이 위축됐다.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집을 살 경우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팬데믹 이후 물가 급등에 대응해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심화됐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0% 수준이다. 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는 않지만, 금리와 밀접한 10년물 국채 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
 
베선트 장관은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거래와 주택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택 건설을 촉진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간소화·표준화 촉진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