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 오세훈을 키운다

김두일 정치사회부 선임기자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계엄 사태 당시 시청사를 폐쇄하고 비상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을 두고, '내란 가담'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정치권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다.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여론전에 매달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민주주의 원칙을 뒤흔드는 '허위 프레임 정치'라는 점이다.
 만약 시청사가 정말로 폐쇄됐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관계자들은 어떻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겠는가. 이는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하고 억지스러운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계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오 시장은 곧바로 시청으로 들어와 비상회의를 주재했다. 일부 간부들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대변인조차 늦게 도착했지만, 시장은 누구보다 먼저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기록과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오 시장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선동이자,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정치 폭력이다. 정당이 권력을 위해 진실마저 짓밟는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낯설지 않다. 권력을 쥐었을 때마다 정쟁과 프레임 정치에 집착했고, 그 결과 국정은 늘 표류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은 이상적이었으나 현실적 한계를 넘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더 말할 나위 없다.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을 소모했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현금 살포식 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하며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정치적 행복을 누릴수록, 나라의 현실은 더 어려워진다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오 시장을 향한 이번 ‘내란 프레임’도 같은 맥락이다. 본질은 내년 지방선거다. 민주당은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억지 프레임이 강화될수록, 오 시장은 오히려 '정치적 희생양' 이미지를 얻게 된다. 피해자 서사가 만들어지고, 중도층 유권자까지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정치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의 공세가 오 시장의 3선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국가 정치의 바로미터이자 여론의 시험장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대선 구도가 바뀌어 왔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이번 시도는 전략적 오판이라는 판단이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권자가 보고 싶은 것은 계엄 책임 공방이 아니다. 교통, 주거, 물가, 청년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이다. 거짓 프레임에 매달릴수록 민주당은 민생과 멀어지고, 오 시장은 ‘일하는 시장’으로 대비된다.
 물론 오세훈 시장에게도 과제가 있다.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정책으로 응수할 때, 그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프레임 정치와 오 시장의 정책 정치가 맞붙는 구도가 될 것이다. 유권자는 순간의 의혹보다 생활 속 변화를 더 중시한다.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에 몰두하는 사이, 오 시장은 민생과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하면 된다. 

 정치의 본령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를 망각하고 있다. 역사는 늘 냉정하다. 성과와 원칙만 남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