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요청대로 '760조' 투자 문서화…아카자와 경제재생상 美 방문

아카자와 "美서 日에 속은 것 아니냐는 비판 나와"

닛케이 "공동 문서, 법령상 강한 구속력 없도록 조정"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일 간 관세협상 타결 당시 합의했던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0조원) 대미 투자에 대한 후속 합의가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본이 미국의 요구대로 투자 합의문 작성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은 26일,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내용을 설명하는 ‘공동 문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이번 주 후반 미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전망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일 간 합의에 대해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반영해 방침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협상 타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금은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쓰고 이익의 90%도 가져간다”고 일본의 투자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일본은 투자가 아닌 ‘출자·대출·보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으며 출자 규모와 관련해서도 전체 투자 규모의 1~2%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양측이 투자에 대해 엇갈린 설명을 내놓은 가운데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13일 한 민영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 각료들이 미국 언론으로부터 비난 받고 있다. 일본에 속아 넘어간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현지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측은 ‘공동 문서’를 작성할 방침이지만 법령상 강력한 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관세에 대한 대통령령을 발령하도록 미국 측에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일본과 미국은 7월 하순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현재까지 상호 관세 인하에 관한 대통령령은 발령되었지만 양국이 합의한 상호 관세 부담 경감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와 합산해 15%로 상한을 정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은 상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현행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이 발령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관세 협의 등과 관련해 26일 총리 관저에 들러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투자 합의문과 관련해 “일·미 간의 합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실시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미 간 공동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어떤 대응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냐는 관점에서 검토해 실행에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