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고유 영역 침해...면허 배타성 강화하고 전문성 인정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 국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윤섭 기자]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건설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건설업의 미래 역할을 조명하고, 건설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공동주관을 맡았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 면허 체계는 종합 건설업의 포괄적 권한으로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침해해 중소건설업체의 성장 사다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역할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2021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면서 서로 간의 영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정연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가 종합건설 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 면허’를 보유하기만 하면 14개 전문건설업종 중 11개 업종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전문 건설업의 고유 영역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종합 건설업은 기획·관리·조정 위주로, 전문 건설업은 해당 공종(공사 종류)의 시공 위주로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건설업체들이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쌓아 종합건설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건설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건설업 면허의 포괄적 수행 허용 범위 제한 및 종합건설업 간 하도급 금지를 통해 전문 건설업의 고유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미국 건설 산업의 생산 주체 간 협력을 통한 공생 발전 전략, 영국의 기후 회복력 강화·탈탄소화·스마트 대응 준비를 위한 전략, 일본 건설생산시스템의 경쟁력과 특성을 주제로 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성대 테네시대학교 교수가 '미국 건설산업에서의 생산주체간 협력을 통한 공생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또 브루스 총 영국 ARUP 홍콩지사 팰로우·디렉터가 '기후 회복력 강화, 탈탄소화, 스마트 대응 준비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카나사와 히로타케 일본 시바우라 공업대학 교수는 '일본 건설생산시스템의 경쟁력과 특성'을 소개했고 이호일 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생발전을 위한 전문건설의 기여와 비전'을 제시했다.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는 미국·영국·일본 등 국외 건설 전문가와 국내 패널이 모여 건설산업의 미래 대응 방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의 자구 노력  정부와의 협력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와 환경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과 스마트건설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시공 전문건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수"라며 "건설산업이 미래 세대에게 매력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