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란봉투법은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악법"

21일 특별대담 이어 23일 페북서 연일 강도 높은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청년들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21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의 특별 대담에서 "노란봉투법은 당선 사례금과 다름없다"며 "자유시장경제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은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23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며 다시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이대로라면 100만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년들은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고 사회에 묻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청년의 절규를 외면한 채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인 불법 파업 손해배상 면책에 대해 "기업은 노조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라는 식"이라며 "결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 않아 일자리의 씨가 말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경직된 고용시장에서 기득권에 진입한 정규직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 같은 취업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청년 세대를 희생시키는 '도둑질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21일 로빈슨 교수와의 대담에서 "정치인에게 선거용 포퓰리즘은 애교로 봐줄 수 있다"면서도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선의로 포장하는 것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틀 뒤 페이스북 글에서는 '쉬는 청년 42만명'이라는 구체적 통계를 들어, 노란봉투법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