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반복되는 대형사고에 사망자↑…위태로운 영세사업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 상반기에만 287명의 노동자가 근무지에서 목숨을 잃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대형사고가 반복되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도 늘어나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데다 임금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업 산재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명(6.2%)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2건(1.6%) 증가한 130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조업 사망 사고와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건설업을 중심으로 발생한 원인으로는 반복되는 대형 사고가 꼽힌다. 앞서 부산 기장군의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의 붕괴로 4명이 세상을 떠났다.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와 관련돼 발생하는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금호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이랜드건설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청업체의 작업 현장이 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이 미흡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부진한 건설 경기도 건설업 사고사망자 증가에 원인이 됐다. 소형 건설 현장이 증가할 경우 전체 공사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위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노동당국의 분석이다. 또 대형 건설 현장은 공사비 상승 압박이 커져 안전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 발생이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가 5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서는 17명, 5~50인 미만에서는 4명 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규모별 산업재해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율이 높았으며 50인 미만 소기업의 산업재해율이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0.03~0.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임금 사업체일수록 산업재해율이 높게 조사됐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율이 높게 조사됐다. 장시간노동 비중은 중소기업(15.8%)이 대기업(13.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저임금노동 비중은 중소기업(90.3%)이 대기업(9.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동시간에 따른 산업재해율은 △주40시간 이하(0.157%) △주 40~52시간(0.241%) △주 52시간 초과(0.361%) 순으로 조사됐다. 임금수준에 따른 재해율은 저임금 사업체(0.341%), 중간임금 사업체(0.319%), 고임금 사업체(0.25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 수준이 낮고 오랜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재해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를 감축하기 위해 '안전한일터 신고센터' 등의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손필훈 국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능력이 취약한 구조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일터 신고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작은 사업장의 경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