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민보고] 이자장사 대신 '생산적 금융'…RWA 등 규제 개선은 '깜깜'

'진짜 성장' 뒷받침…첨단산업 펀드 조성

주담대 대신 기업금융…RWA 개선은 아직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새 정부가 금융권의 이른바 ‘이자장사’ 대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그간 주택담보대출에 쏠렸던 은행의 이익 구조를 기업금융으로 바꾼다. 다만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꼽히는 위험가중자산(RWA) 제도 개선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포함해 총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전략에는 크게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정부는 그간 은행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혔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금융을 활성화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주담대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그간 은행의 영업 관행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생산적 금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융구조 전환을 위한 구체적 혁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그러나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위험가중자산(RWA) 제도 개선은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주담대 RWA는 현재 하한 15%에서 25%까지 높이는 대신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해선 최대 400%에서 100%까지 낮춰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목소리다. RWA가 낮을수록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줄어 투자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 논의는 TF가 구성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50조원 규모 첨단혁신산업펀드를 신설하고, 금융사와 연기금, 국민 등이 함께 미래성장펀드를 마련한다. 해당 자금은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공급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에도 나선다. 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