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민보고]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발표…1호 과제는 '개헌'

委, 청와대서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검경개혁 현실화…방첩사 폐지 가닥

국회·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추진

과제이행 위해 5년간 210조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오른쪽)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담은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신 출범한 국정위는 지난 60일간 전략 수립에 몰입했다. 1호 국정과제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개헌이 낙점됐고, 권력 분산 방안으로는 검찰·경찰·감사원 개혁 등이 포함됐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국정과제를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모든 것을 혁신하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해 그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정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국정위는 5대 국정목표 아래에 23개 추진전략을 두고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를 선별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필요 건수는 총 951건에 달한다.

1호 국정과제는 개헌이다. 국정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권력 분산형 개헌안을 공약한 바 있다.

진보 정권의 숙원인 검·경 개혁도 현실화된다.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 남용 의혹이 불거졌던 검찰청은 해체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는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제시됐다.

국군방첩사령부 폐지와 미군이 보유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또한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방첩사는 폐지되고 필수 기능은 타 부대로 이관된다. 국정위는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해 대북억제태세를 구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정위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세부 국정과제로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AI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등이 제시됐다.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한 균형성장 전략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조기 추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도 연계한다.

국정위는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 조달은 세입 확충 94조원, 지출 절감 116조원으로 나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