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성장 걸림돌, 중견기업 규제 개선"

"정부 지원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설계 보완할 것"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걸림돌로 지적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에 나섰다.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단계별 축소)으로 설계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중이다. 

기업측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줄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지원이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되면 무려 342개 규제가 적용돼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 관련 지적도 제기됐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의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