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출금' 직접 밝힌 후 사직한 전 출입국본부장 소환…참고인 조사

이상민 관여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 관련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소환

한덕수 주말 조사 가능성에 특검 측 "이번 주말까지 예정된 조사 없어" 일축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사실을 직접 밝힌 인물이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려 업무에 복귀하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배 전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으로부터의 강한 질책을 받은 게 이유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속 특검팀은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후 법무부 내부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이른바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봉쇄 조치와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했고 특검팀은 이와 같은 지시가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계엄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던 박 직무대리는 계엄 때 윤 전 대통령과 이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박 직무대리 등 경찰 5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 이후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한편 특검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예정된 조사는 없다"며 관련 내용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