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판을 완전히 바꾸겠다"…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본격 시동

72.4㎢ 규모, 여의도의 25배…전향적·주도적·지역 중심으로 대개조

8월 중 '반환공여지 개발 TF' 출범… 특별입법·무상양여 등 강력 추진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판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각오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동연 도지사는 5일 현안대책회의에서 “이제는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부진했던 반환공여지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향후 개발 전략의 3대 원칙으로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기대는 수동적 접근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경기도가 주도해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우리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기도에는 전국 80여 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 가능한 22개 구역이 몰려 있다. 면적만 약 72.4㎢, 여의도 면적(2.9㎢)의 25배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으며 그간 장기간 방치되며 지역 발전을 저해해 왔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고 말하며 "특히 군 유휴지까지 포함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과감하고 창의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전향적으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TF를 꾸려 특화된 개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북부 반환공여지를 어떻게 연계할지, 규제를 어디까지 전향적으로 해제할 수 있을지도 적극 검토하라”며 “판을 바꾸는 데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사고방식과 태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또 지역 밀착형 개발을 언급하며 “어떤 곳은 산업 중심, 어떤 곳은 문화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는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 발족할 계획이다. TF는 △자체 개발방안 수립 △국방부 및 국회와의 협력 △특별입법 추진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TF를 통해 장기 미반환 지역에 대한 무상양여 특례, 파격적 장기임대, 특별보상 입법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2부지사를 중심으로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5개 시와 힘을 모아 구체적 실행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걸 어느 세월에 하느냐는 식의 회의적인 시각은 내려놓고, 이번 기회를 판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스스로 앞장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자”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