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무관세에서 15%로...FTA 지위 상실, 투자 부담 충격 커"

李 세수 정상화에 의문..."文, 법인세 인상 세수 확보 미미"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무관세였던 한국 상품이 15% 관세를 물게 된 것은 큰 문제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프리미엄 상실에 따른 산업계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해 이명박 정부에서 완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 상품은 무관세였지만, 이제는 15%를 내야 한다"며 "일본의 (대미 관세가) 12.5%인 것을 보면 우리가 과연 잘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관세 인상 부담을 협력 업체 포함해) 전체적으로 수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약 3500억 달러(한화 약 486조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 펀드라는 한미 상호관세 타결 조건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1500억 달러 규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용 펀드와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등 투입 2000억 달러 펀드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조선업체 '빅3'인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최근 한미 조선 협력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임 위원장은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로) 미국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언제 집행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미국이 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가고, 우리나라가 10%를 가져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고스란히 관세 충격을 떠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느낀다고 했다"며 "1400만명 개미 투자자들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저항이 세게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세수 정상화'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완화시킨 세수를 정상화한다고 하면서 법인세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렸다. 세수가 늘어야 하는데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당이 현실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립적인 입장이라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 할 수 없지만, 몇몇 사람에 꽂혀서 혁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필요하다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