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거시건전성 정책·비은행 감독 관련 한은 권한 커저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2.50%으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이 왜 생겼느냐면 당국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말은 했지만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강하게 작동해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더라도 통화정책이 저이자율로 가다보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력히 집행되는 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건 정부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경기에 방점이 있으니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하려다가도 막상 경기가 나빠지면 강도가 낮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건시건전성 정책을 제대로 논의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은행 관리·감독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독하는 은행이 아니라 최근 비은행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한은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와 조사 권한 커져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