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

• 
  ​'무임승차 빚더미' 앉은 서울교통공사, 매년 3500억 손실...국토부는 '나 몰라라 뒷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매년 35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들 기관이 정부를 대신해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인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운용 중임에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만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어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장경태 더 2020-10-11 17:37
• 
  文대통령 '법제처 활용' 지시에도…공공기관, 외부 로펌에 돈 펑펑 법률자문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법제처 활용도가 제로(O)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공공기관들은 수억원대의 비용을 지불하며 외부 로펌을 주로 활용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법제처 적극 활용을 통해 법률자문비를 줄이라고 지시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관 상임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9월 16일까지의 법률자문 의뢰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91건의 외 2020-10-11 17:00
• 
  화장실 개선 휴게소 떠넘긴 도공…감사원 지적에도 보상 미뤄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 사업비를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떠넘겨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연구용역을 핑계로 보상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도공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전국 135개 임대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 4 2020-10-11 11:00
• 
  대학원생 '씨 말라가는데'…학자금 대출 1년 새 '184억 껑충'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3년간 대학원생 숫자는 줄어든 반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사이 학자금대출 금액은 무려 184억원 증가했다.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0년 1학기부터 2020년 1학기 사이 대학원생 일반학자금대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전체 학자금대출(등록금대출+생 2020-10-08 11:12
• 
  ​정무위 기관장 셋 중 한 명은 기재부 출신...정무위, ‘기재부 공화국’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기관장 세 명 중 한 명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소속기관의 ‘기획재정부 출신 임직원 재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무위 소속 기관장 세 명 중 한 명이 기재부 출신이라고 7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경제와 금융 분야를 다루는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통상 금융 분야와 비금융 분야로 구분한다. 금융 분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속해 있으며, 비금융 분 2020-10-07 11:49
• 
  대한항공·진에어 코로나에도 전 임직원에 추석 상여 100% 제공 대한항공이 올 추석에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며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2분기 화물 수요 확대로 '깜짝 흑자'를 달성한 만큼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 지급률은 100%이며,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다. 회사 사정으로 순환휴직 중인 직원도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항공은 짝수달에 정례적으로 기본급의 100%를 상여로 지급하고 있다. 추가로 명절(설·추석)에는 2020-09-28 13:20
• 
  제발목 잡은 文정부 부동산 대책...땅값 올라 공급대책 차질 악순환 지난 1~2년 새 땅값이 크게 올라 민간의 땅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27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올해 900억원을 투입, 총 700가구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지가 폭등으로 인해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은 42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지지원리츠는 국토교통부-서울시-SH가 협력해 재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서울시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2020-09-27 15:26
• 
  기금 월세대출 연중 60건 불과...국토부 "보완 준비 중"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월세대출 실적이 연중 6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2000여건을 기록한 전세의 3%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점유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 월세 비중은 23%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실적 부진을 단순히 전세 선호 현상으로만 바라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보다는 상품 자체가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짜여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월세상품인 '청년전용 2020-09-23 08:00
• 
  LG화학-SK이노베이션, 1조원에 ‘합의금 타결’ 초읽기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1조원 합의금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내린 결론이다. 20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그간 요구해온 수조원 단위 합의금에서 한발 물러나 1조원선에서 SK이노베이션과 협상 타결을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내부사정에 밝은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1조원 초반선에서 (합의금 협상이) 일단락될 것으로 안다”면 2020-09-21 05:01
• 
  "통신요금 성실히 내셨어요?" SK텔레콤-핀크, 개인소액대출 사업 모색 SK텔레콤이 관계사인 핀테크기업 '핀크(Finnq)'와 함께 개인 소액 대출 사업 진출을 모색한다. 통신요금 납입기간과 성실납부 여부 등 SK텔레콤 이용자의 통신 활동 정보를 활용해 100만원대 소액 대출 실행 여부와 이율을 산정한다. SK텔레콤의 사업 계획이 현실화되면 네이버파이낸셜에 이어 개인신용조회(CB) 사업자와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 대신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만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2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핀크, F&U신용정보와 같은 금융 계열사 2020-09-21 05:00
• 
  경북 포항서 지정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주민설명회 잇따라 열려 네이처이앤티(주) 사업 부지 위성사진. 경북 포항에서 지정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열린다. 네이처이앤티(주)(구 동양에코)는 사후관리매립장 항구적 안정화를 위해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220-1번지 일원(옥명공원)에 12만2579㎡ 면적 규모로 매립용량은 1278만6585㎥다. 매립기간은 사후관리매립장 이적 후 약 20년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1일 포항시 공고를 통해 오는 21일 오후 2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포항철강산 2020-09-18 08:00
• 
  말뿐이었던 '건설안전 혁신방안'…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라며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은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다. 전 산업군 중에서 재해가 가장 많은 건설현장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다. 현실을 보니 국토부가 현장 관계자로부터 건의받아 작성했다던 개선 과제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관리하는 주체조차 없는 상태였다. 건설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고용노동부와 국토 2020-09-18 07:00
• 
  카카오워크 출시전 가격 유출… 엔터프라이즈 "확정 안 됐다" 내일 출시되는 카카오의 업무용 협업툴 '카카오워크' 요금제가 웹사이트에 일시 공개됐다가 삭제됐다. 15일 일시 공개됐다가 삭제된 카카오워크 요금제 안내 이미지에 따르면, 이 협업툴 상품은 제공되는 기능 구성에 따라 무료(FREE), 표준(STANDARD), 고급(PREMIUM), 대규모 조직(ENTERPRISE), 4개 구간으로 나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료는 무료 구간을 제외하고 1인당 월 7900원~1만8900원으로 설정됐다. 2020년 9월 16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워크 온라인 간담회 초청장.[사진=카카오엔터프라 2020-09-15 15:42
• 
  "계정 도용 문제, 직접 증빙하라"…쿠팡, 개인정보 관리 및 대응 '논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 "식초 및 발효식품을 판매하는 한 중소기업의 대표 K씨는 이달 초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본인 계정을 빌려 오픈 마켓인 '쿠팡'을 통해 자사 판매 품목과 상관없는 냉장고를 비롯, 약 350개의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걸 확인한 것이다. K씨는 순간 본인의 계정이 도용됐음을 직감하고 쿠팡 측에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쿠팡 측과의 연락은 좀처럼 닿지 않았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판매자 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담당자로부터 2020-09-15 06:00
• 
  상조업계 10위권 ‘한강라이프’, 관계사 직원이 고객 돈 43억원 횡령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 관계사 직원이 지난 4월 43억원 규모의 고객 돈(선수금)을 빼돌려 잠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한강라이프 내부에서는 쉬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회원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지난 5월 한강라이프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 2020-09-14 08:16
• 
  "재개발 직권해제 무효"...서울시, 장위15구역 상대 항소심 '기각' 서울 장위동 장위뉴타운 일대 서울 장위동 '장위15구역'이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되돌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1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을 직권해제한 서울시의 조치가 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자 서울시가 항소로 대응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항소에 대한 판결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이뤄졌다. 장위15구역은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약 18만9450㎡ 면적에 2464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 2020-09-11 15:08
• 
  법인카드 유용 '하석태' 코레일네트웍스 사장 사퇴…감사결과 책임 법인카드 유용 및 직원 폭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하석태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이 사퇴한다. 최근 거듭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코레일 감사결과 유죄로 판명돼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하석태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이 오는 11일 퇴임한다. 별도의 퇴임식은 없다. 이는 최근 코레일에서 진행한 '법인카드 부당사용'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최근까지 (논란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왔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2020-09-10 18:06
• 
  청약전쟁 속 '위장전입' 부추기는 브로커 기승 # 임대사업자 A씨는 최근 날아온 '고액알바' 제안 문자가 며칠째 신경쓰인다. 집에 세입자가 있든 없든 시세대로 '월세 임대차계약서'만 써주면 실거주도 하지 않고 수고비조로 최대 1400만원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인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첩첩인 상황이라 구미가 당기면서도 신종사기인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문자에는 "놀고 있는 공실 우대! 빌라·오피스텔·주택·아파트, 서울·수도권·지방권 전국 가능합니다. 1~2주 작업기간 후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날짜에 계약을 2020-09-10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