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정책포럼] 이삼수 LH 수석연구원 "재건축에 갇힌 도시정비 시각, 뉴딜까지 넓혀야"

도시재생뉴딜이나 재건축·재개발 모두 '주거복지 실현'이 큰 목표

사업성 논리로만 접근해선 안 돼…장기적 측면에서 노후주거단지 재생에 대한 관심 필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이삼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도시재생뉴딜과 노후주거단지 재생'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금까지 도시재생 개념은 재건축·재개발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모든 도시가 재건축을 통해 재탄생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공사 기간 동안 혼란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이 닿지 않는 곳들은 특색에 맞는 세밀한 도시정비가 필요한데, 도시재생뉴딜은 이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이삼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서 '도시재생뉴딜과 노후주거단지 재생' 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삼수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파트 1000만가구 시대를 맞이했다. 앞으로 정부가 아파트 주택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30년 후에도 1000만가구 모두를 재건축 할 수는 없다"며 "재건축도 좋지만, 도시재생뉴딜과 노후주거단지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의 경제·사회·물리적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뜻한다. 도시재생뉴딜은 단순한 주거지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갖고, 중앙정부가 지원역할을 맡아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방식'의 도시정비 사업이다.

이 연구원은 "도시재생뉴딜이나 재건축·재개발 모두 '주거복지 실현'을 큰 목표로 두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내 도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거정비를 재건축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건축의 경우 전면철거방식을 택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민들의 재정착이 쉽지 않고, 정비 과정에서 지역 내 인문·역사·문화·환경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결국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사실 소규모라고 하지만 도시재생뉴딜도 사업성격, 대상지역 특성, 사업규모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되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건축이 유일한 공급 대안이라고 보는 입장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시재생뉴딜은 노후주거지 정비, 공공임대 공급,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이 다각도로 다뤄져야 한다"며 "상호 이 문제들이 어떻게 연계돼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시재생뉴딜은 물론 재건축 문제까지도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도시재생뉴딜은 장기적 측면에서 정부와 국민들이 인내를 갖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모든 것을 사업성으로 결부시키는 시각에서 보면 뉴딜은 분명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노후주거단지가 주가 되는 소규모 정비일 경우 더욱 그렇다"면서도 "도시 정비는 소규모부터 차근차근 이뤄져야한다. 이 부분이 가볍게 다뤄진다면, 앞으로도 우리 주택 공급 시스템은 재건축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뉴딜 사업의 핵심은 지역 역량 강화다. 또 도시재생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적합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며 "뉴딜은 재개발, 재건축처럼 도시 전체를 갈아엎는 사업이 아니다. 고칠 수 있는 낙후된 지역 및 단지를 부분적으로 고치고,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거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