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다주택자 보유세 검토하지만 곧바로 세율 인상한다는 얘기는 아냐"

김 부총리, 보유세 문제 검토 방안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 언급해

보유세 개편 검토가 곧바로 보유세율 인상으로 직결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재부 제공]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검토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세율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고 세율 외에도 공시지가든지 여러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 개편에 대한 검토를 언급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전했다.

보유세 개편 검토 방침이 당장 보유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도식화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에 대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면서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비롯해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의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게 되면 2019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또 "보유세 이외에도 세제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 역시 중요하다"며 "조세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재정 당국과 특위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립해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