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39년 만에 검사출신 김영문 관세청장 "관세 행정비리 뿌리뽑겠다"

관세청, 면세점 인허가제 개입 최소화

내년 주요 업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수입세액 정산제 확대 운영

김영문 관세청장 [남궁진웅 기자, [e-mail]]

“마약과 같은 위해물품 반입 적발률을 높이는 게 관세청의 주요 업무가 아니다. 사전 차단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애초에 반입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해 적발률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 적발 건수가 줄어 우리 직원들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세청의 임무고, 선진 행정이라 생각한다.”

관세청의 혁신 주문이 많다는 질문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 행정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면세점 인허가 제도를 둘러싼 논란, 국내 마약 반입률 증가 등 관세청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이는 ‘행정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자 철학이었다.

올해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비리, 최순실 인사개입 등 여러 의혹을 받으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검사 출신의 김영문 관세청장이 선임됐다. 그동안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료 출신이 맡아왔기 때문에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다.

관세 행정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적임자라는 점이 그가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이유였다.

▲검사출신의 관세청장은 1970년 이택규 초대 관세청장, 최대현 2대 관세청장에 이어 세 번째다. 39년 만에 왜 다시 검사출신을 기용했다고 보나?

=관세 행정은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 업무라기보다 법 집행 업무다. 검사란 직책이 상당부분 법 집행과 관련된 불법을 처단하는 업무라고 볼 때 법률가로서 또 검사로서의 경험은 법의 해석과 집행에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관세청장이 생소한 업무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내년 관세청 주요 사업은?

=기본적으로 관세청은 국경 단계의 위해물품 반입 차단, 국내산업 보호, 신속한 물류체계 구축, 수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국제물류센터(GDC)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수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시범운영한 수입세액 정산제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중에 본청 국별 보고를 종합해 관세청의 내년도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면세점 인허가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면세점 등록제 변경 등 주문도 많은데 인허가 제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인가?

=특허제를 유지할 것인지, 등록제나 경매제로 바꿀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면세점 관련 제도나 법은 기획재정부 권한이고 관세청은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관세청은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고 단순한 관리만 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최소화할 생각이다.

▲현행 600달러인 면세한도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나?

=면세한도 상향은 기재부 소관으로 관세청이 직접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면세한도가 지난 2013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 만큼 일단은 이 기준을 유지해야한다고 본다. 면세한도 조정은 주변국과의 형평성, 내수에 미치는 영향, 고소득층에 대한 면세 확대라는 부정적 견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면세한도 확대 시 해외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소득층에 면세 혜택이 집중되는 이른바 ‘역진세’라는 비판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해외소비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 국내소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최근 국내 마약 반입이 늘고 있다. 차단 노력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총기와 마약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기는 지난 5년간 100여정이 적발돼 위험성은 있지만 아직 큰 문제는 없다. 반면 마약은 조금 잘못하면 광범위하게 퍼질 위험이 있는 터닝포인트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미국 일부 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영향 등 글로벌화 될수록 마약 사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위험하다. 마약은 여행객이 직접 반입하거나 우편 또는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될 수 있다. 마약견 추가배치, 정보분석 역량강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내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외 비자금 조성, 방위산업 관련 비리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 요구도 높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국내 기업들의 재산 해외 도피나 은닉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카드거래 확대,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이 한계에 봉착해 국제거래를 통한 분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매출·매입가격 조작, 가공거래 행위 등 불법 무역금융을 집중 단속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방산비리도 해외 물자 도입과 관련해 매입가격 조작 등의 가능성이 커 전담팀을 구성해 대처하고 있다. 불법외환거래로 조성된 검은 돈은 탈세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경제시스템의 건전성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된다. 무역관련 사기·횡령죄 등에 대한 수사권 확보를 적극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주요기업 본사가 집중돼있는 서울본부세관에 불법외환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평창올림픽 개막이 눈앞이다. 관세청의 지원책은 무엇인가?

=테러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 9월 전국 공항에 410명의 테러대응팀을 구성했고, 국정원 등과 정보 공유체계도 구축했다. 차량형 검색기 등을 평창에 배치해 화물검색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선수단과 임원, 경기용품, 방송기자재, 선수촌 식음료 등의 원활한 통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제경기 경험이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모의훈련을 실시해 왔다. 우리 시스템에 빈틈이 있는지를 재점검하기위해 러시아 소치, 브라질 리오 등 최근 올림픽 개최국들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964년 울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으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7월 문 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