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참여가 곧 지방분권이다!

인천국제공항 관련 제반 현안 해결을 통해 인천시민의 항공 주권을 찾아야!

300만 인구의 국내 3대 도시 인천은 항만과 공항, 경제자유구역이 도시를 견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인천의 상징이다.

인천공항은 국가의 자산이지만 인천의 행정구역 안에 있기에 인천의 자산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5개 공항이 있다. 광역경제권별로 8개의 국제공항이 산재해 있고 국내공항도 7개다.

이 모든 공항이 중앙정부 소유인 가운데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별도 운영한다. 나머지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에 소재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인천의 자부심이 됐다.

이에 인천시민은 인천국제공항의 성장과 발전에 함께 하겠다고 나서지만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외면해 왔다. 인천공항은 현재 세계 공항 서비스 등에서 최상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도 환승객수 감소, 항공정비 관련 결항률 급증, 여객처리능력 증가에 따른 연육교통로 확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과 항공 산업을 살려야 한다며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에 항공정비(MRO)산업단지 유치․조성 ▲제3연육교 조기 건설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참여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반응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핵심적 소통 창구일 수 있는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참여 문제는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인천시민은 국가사무라며 선을 그었던 항만행정에 참여코자 인천항만공사(IPA)를 출범시켰다. 또한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에 인천시장이 추천한 항만위원이 참여해서 인천시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와의 소통 창구가 없다. 그간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인천시의 공사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시와 공항 행정을 연계하려고 노력해 봤지만 정부와 공사는 손사래를 칠뿐이었다.

이런 와중에 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본권과 권력구조(정부형태) 그리고 지방분권 과제를 담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국가 발전을 좀먹는다는 인식 아래 연방제 수준의 개헌도 공언했다. 결국 선진외국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지분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곧 지방분권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조성한 인천국제공항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항공정비(MRO)산업단지 유치․조성, 제3연육교 조기 건설 등의 해묵은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돼야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참여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맥을 같이하는 분권과제라서 당장이라도 선도적 사례로 선언할 만 하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도 전현임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안이기에 한목소리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다.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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