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장관에 초등 교원 증원 호소 서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초등 교원 증원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울교육청은 11일 조 교육감이 김 장관에 서한을 보내고 초등 교원 증원과 중장기적 수급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한에서 김 장관에 초등 교원 증원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서울은 2016년, 2017년 신규임용합격자 중 미발령자가 998명에 이르고 있어 2018학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105명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이미 선발해 놓은 임용대기자 적체를 3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는 무거운 행정 책임성에 짓눌려 어려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비록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선발인원을 수용인원보다 확대해 채용하도록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한 것이 출발점이긴 하지만, 서울교육청 역시 교원 수급의 왜곡을 낳을 그러한 결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이 점에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하면서 향후 보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서울교육행정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올해 105명으로 급감된 선발 인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득이한 결정이었지만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교대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 집단적인 반발로 이어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율연수휴직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사 채용 인원 증원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청 재량의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또다시 절감하고 있다”며 “단순히 올해 초등 임용고사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선진국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초등교원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줄이고,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교육행정 차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의 단계적 증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작금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함께 국민 일반 및 예비교사들이 신뢰할만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이 중장기적 수급대책과 그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힘써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며 “교대생들 역시 기성세대가 만들어 논 제도의 피해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교대생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