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돈봉투 사건 감찰 실무작업 착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연이어 사의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과 검찰이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18일 법무부와 검찰은 모두 2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는 내용의 감찰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본격 감찰을 진행하기로 해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합동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되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실시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총괄팀장은 법무부 감찰관이 맡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참석한 검사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으나 사건은 쉽사리 가라않질 않았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오전 시차를 두고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 지검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직에서 물러나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 국장도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한다"면서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양대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가 즉각 수리되지 않은 점은 사실상 새 정부의 검찰개혁 및 공직기강 확립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도 검찰을 '정치검찰'로 칭하고 최우선 적폐 청산 대상으로 꼽으며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 지출의 적법처리 여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을 지시한 만큼 이를 위주로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만찬 사건'을 바라본 검찰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새 정부가 이번 사건을 빌미로 검찰을 개혁대상 1호로 삼고 있어 대대적인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견제관계에 있는 기관"이라면서 "'돈봉투 만찬' 사건이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이번에 명백히 드러난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의 일차적인 목표는 공직기강 확립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권한 축소 및 분산 등 조직·제도 개혁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돼 검찰 조직은 보기 드문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