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 신용한, ‘오직 일자리! 닥치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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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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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기자실에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출마 공식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신용한 전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일자리룰 창출하는 40대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난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자유한국당 당사에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논리와 구시대 논리로는 경제와 일자리의 미래를 열 수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출마 선언 전문.

삼포, 오포를 넘어 N포까지, 금수저, 흙수저, 청년실신까지…
괴로운 국민과 청년 현실 앞에 여러모로 부족한 젊은이가 숱한 자괴감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워 왔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정치 잘 모릅니다.
혹자들이 말하는 ‘개나 소나’ 가운데 한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과 태극기로 갈갈이 찢어진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무슨 청년일자리를 논하고, 미래와 희망을 논한단 말입니까?
나누고 찢기도록 극단으로부추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시대정신이란 말입니까?

과거에만 매몰된 기득권이 아니라, 우리는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하기에 저는 감히 우리의 미래 화두를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경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아버님,어머님,
산업시대 어르신들의피와 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학여행도 못간지독한 가난은오히려 제 전투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유의 탄핵사태가 발생한 이후, 그 자긍심, 전투력은 어디로 사라졌는지요?
수많은 보수 지지자 분들과 보수 청년들은 왜 부끄러워해야만 하고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까?
과연 누가, 어떻게 그들의 숙인 고개를 일으켜 세운단 말입니까?
또한 진정 이시대 ‘청년’은 어디에 있습니까?

탄핵사태 이후 최소 두 가지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는 오랜 산업시대 누적된 기득권 적폐에 대한 시스템적 개혁, 개헌을 포함한 획기적 조치들이 있겠구나.
두 번째는 시대변화, 커다란 의미에서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겠구나.
그러나 두가지 기대 모두 산산이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줄서기등 기득권 보호 이외에 근본적인 가치논쟁과철학적 기초 논쟁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시대적 요구에 부단히 적응하고 진화해온 서구의보수처럼 지금이라도 제대로책임지고, 미래세대에 과감하게 기회를 주고 투자하는 진정한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보수의 가치논쟁에 불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대 초반에 집권한 블레어, 캐머런, 쥐스탱 등을 굳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경쟁의 바다로 거침없이 나아갈 새로운 지도자를 키워줘야 할 때가 위기의 순간인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2017년! 저 신용한은 보수의 “블레어” 보수의 “오바마”가 되어 과거를 향한 지도자가 아닌 미래를개척하는 지도자로 우뚝 서겠습니다.

멘티 동생들 대부분은“뜻은 좋지만 왜 하필자유한국당이냐, 청년층에게 인기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층의 외면을, 또 외면의 이유를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새희망, 신희망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는 것을……
보수 본류인 자유한국당에서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협치’와 ‘대연정’ 등 그 어떤 사회적 논의도 종가집의 넉넉한 품으로 품어 One Team, One Korea!Strong Korea!! 의 미래를 열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동안 제 삶의 궤적 그대로 발칙한 상상과 설렘으로 외롭고 힘든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직접 소통, 교감, 공감으로 상처난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야 될 때입니다.
“녹지원으로 MT 가자” 라는 컨셉으로 격월로 정책 설명과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직접 소통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소통이 되도록 청와대 회의에서 특별히 국외 외빈 접대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논의 시나리오 사전확정이나 리허설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후보들께서 경제와일자리를 강조하십니다.
저는 경제와 청년일자리 공약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진영논리와 구시대의 논리로경제와 일자리의 미래를 열수 있는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이야기 하십니다.
“요즘 청년들 큰일났어,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일자리가 없는게 아니야, 눈높이만 낮추면 갈곳은 많아”
거의 모든 청년의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큰 꿈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 꿈은 누가 심어주었습니까?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반발짝 앞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은 온전히 기성세대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산업시대를 거쳐 금융, 지식, 정보, 감성의 시대를 모두 거쳐 어디로 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융복합, 노마드 시대에, 성장 일변도의 산업시대 기준에 익숙한 분들께서 온전한 설계와 집행이 가능할까요?

‘논리’보다는 ‘직관’을, ‘본질’보다는 ‘현상’을 중시하는 이시대 보편적인 코드를
제대로 읽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도자만이 공생, 공존, 공유의 시대정신에 맞게 경제와 일자리의 미래를 개척해내고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내리라 믿습니다.

경제, 일자리 공약 관련하여 감히 도발적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후보분들께서 여러 자문을 받아 경제와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만,
제 블로그나페이스북, 뉴스 사진만 간단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 어떤 후보의 공약 현장에 제가 없었든 것들이 몇가지나 되는지......
외우거나 배워서 하는 것이아니고 저는 경제 현장이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실물경제,일자리 전문가로서 저는 “오직일자리! 닥치고 경제!” 를 슬로건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경제와 일자리 부문만큼은 그 어떤 진영논리나 포퓰리즘적 요소를 단호히 배격하고 지극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반발짝 앞서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공약들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내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여 주간단위로 직접 진두지휘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한 ‘청년부’와 ‘청년수석비서관’ 직을 신설하여 청년의 취업, 일자리, 창업관련 업무만을 분리하여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의 3가지 구조적 원인을 기준으로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제조업 생산기반은뿌리산업으로써 튼튼히 유지해야 합니다.
모바일과 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핀테크, 헬스케어, 보건의료, 성형,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드론, IOT, MICE 등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에 전력하겠습니다.

노동시장 구조적 측면에서는,
현재 100 대 52에 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입직원” 평균임금이 대기업의 70%에 달할때까지 한시적으로 신입직원 임금동결 및 물가상승률 연동 인상 조치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결임금 여유자금은SK하이닉스 케이스처럼 협력업체 상생기금을 조성하여해당 위원회에서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공약은"자영업 부모님과 자녀들의 무한전쟁" 성격입니다.
자영업자 소득 평균 증감률과 연동하여 인상률 변동폭을 조정하여 “윈윈페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착한알바" 인증 사업장을 공인화하여 최저시급 준수 인증사업장은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착한알바”에 대한 사회적 신뢰관계가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구조적 측면에서는,
“스펙초월 인재채용”에 대한 MOU 체결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 및 입법화를 통하여수출전문기업 등 특정 기업을 제외하고는,학력, 학점, 영어, 사진 등 “초과스펙”을 실질적으로 타파할 수 있도록 모든 대기업에 적용하는 합의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창업정책에 있어서는"실패도 스펙이다"라는 “실패스펙”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공인, 확인 가능한 창업자에 한해 39세 이하, 공무원,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채용 TO를 확보하여 패자부활전을 실질화하겠습니다.

창업 성공확률 제고와 노장청 일자리의 조화를 위해 “노장청 세대간 동업창업”을 적극 독려하여“동업창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멘토, 멘티세대간 동업 창업 회사에 한해“세대상생 동업펀드”를결성하여 지원하고코넥스, 코스닥 등록시세대간 동업창업의 상장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전환형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마련된 재원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입법이 미비했던 “시간선택제일자리법” 제정을 통해 근로시간 비례원칙,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정책지원에 대한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주거 및 청년주거 관련하여
“도심의 소규모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비제도권 민간 임대주택을 뉴스테이형 월세주택으로 유도하여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800만 기존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뉴스테이형 월세시장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 극심한 사회 혼란이일단락 되고 현실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을
둘러싼 내외 환경들은 온통 강한 나라들과 강한 지도자들에 직면해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국이익 우선의 강한 나라, 강한 지도자들 사이에서 대중국,북핵, 외교, 안보, 통일에 있어서 강력한 자강력을 구축하고 “힘 쎈 대한민국, Strong Korea!”를 만들어낼 지도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국민의 단합된 힘만이힘 쎈 대한민국을 만들고 통일한국에 대한 신념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맹을 제대로 활용하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1차 책임을 진다는 책임의식과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막강한 군사력과 무모함은 일본과 미국을 겨냥하기 전에 당장 우리가 첫 타깃임은 자명할 것입니다.

외교안보의 대원칙으로는
호혜적, 창의적 외교와
글로벌리즘을 지향하고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역사와 영토분쟁에 대해서는“집단 지성”을 통한 협력과 평화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와 경제의 근간입니다. 방위비 문제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공정하고 호혜적 원칙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의 행위는 국제 사회의 지탄은 물론 강력한 제재를 받아 마땅합니다.
테러국, 인권파괴국으로지정되어야 합니다. 단, 북한이 진정으로 거버넌스 개혁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건강, 질병, 재해대책 같은 인도적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 기구, NGO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도는 양국간 영토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영토입니다.
위안부는 2차대전 당시 일본 정부(군부)가 일으킨 범죄입니다.
양국 정부간 합의는 상호 대화를 통해 노력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뿐이며,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사드문제는 한국이 처한 안보위협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설득하고, 다각적인 신뢰구축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도자 간 외교, 군사 고위 실무 레벨은 물론 의회, 민간 등 다층적 레벨에서 경제, 비즈니스, 과학 기술 등 다방면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한중간 전략적 동반관계에 걸맞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과 이익도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한국이 One China 원칙을 초지일관 지지해 왔듯이, 중국도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조치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2013년 취임전박근혜 대통령과 장시간 대화하고 경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당시 4차산업혁명 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각
분야에 걸쳐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당시 청년정책의 근본 출발점에 대해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세대 주인공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 달라고 주문한 기억이 납니다.
이후 저는 청년 일자리, 취업, 창업, 인재양성 정책 전반을 체크하고 조언하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장을 거쳐 성장해 왔습니다.

오랜 CEO 생활을 거치면서 사적 비즈니스 영역에만 있었던 저를 공적 영역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끌어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일로 발탁된 자부심으로 제 사비를 털어가며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고, 퇴임식날 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보람있었고 박수받으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를 맞으면서 도매금에 매도되는 상실감과 자괴감에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잘못된 구태나 정치적 자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함께 해왔던 수많은 정책들 가운데 각종 규제나 입법화에 실패하여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좋은 정책적 자산들은 승계하여 그 연속성과 지속성,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적 자산 승계를 욕한다면 얼마든지 비난해도 좋습니다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불안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혹시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 13년이 넘는 CEO 경험, 야전지휘관으로서의 현장 집행력과 기획력, 리더쉽은 그 어떤 참모 역할이나 이론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업무 수행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도 유감없이 인정받아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 어떤 분야든 당당히 배우고 진화하며 정면승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 신용한 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토론과 비판은 함께 하되 일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밟고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과정도 깔끔하고 결과도 멋진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수의 품격!과 젊음의 파격!을 조화시키겠습니다.
보수 세대교체, 보수 대개혁의 선봉에서서,만약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얼치기 진보가 있다면 그들과는 정면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 년동안 저술한 베스트셀러 실무 서적들 입니다.

2008년에 쓴“위기가 오기전에 플랜B를 꺼내라”입니다.
지금의 탄핵 위기와 사드에 의한 대중국 관계, 경제위기 등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2011년에 쓴 “동업하라”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동업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인데
친소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핵심을 꿰뚫는 분들과의 동업, 노장청의 동업 등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협치와대연정 논의와 완전 상통하는 바입니다.

2015년에 쓴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입니다.
가장 심각한 청년일자리 문제 등 시대상황을정확히 꿰뚫고 반영하는 책입니다.

구체적 공약 등은 추후 순차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대정신으로 진정한 국민대화합과 대통합, 협치대연정으로One Team, One Korea! 의 미래를 열고, 먹거리, 일거리, 경제를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Strong Korea!! 를 열어갈 소통하고 열린 젊은 리더...

다시한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스스로 확인시키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시대의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감히 지지해 달라고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상처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시대의 리더가 누구이고 본선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묵묵히 노력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커리어우먼을 버리고 저 때문에 저와 두딸 뒷바라지만 해왔습니다.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내는 정치를 더더욱 전혀 모릅니다.당연히 짐을 싸서 말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한 어르신께서 “잘난 신랑 만나서 생고생이지?” 하고 물으니
“아니요, 믿습니다. 이 사람은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라고 답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가족이 제 힘과 용기의 원천입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민태원 선생님의 “청춘예찬”으로 선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춘(靑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鼓動)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巨船)의 기관(汽罐)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싸인 만물은 얼음이 있을 뿐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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